고라파닭의 골아픈 블로그

스마트폰 해킹문제로 여론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던 국정원 사건..

단순 대북 첩보활동이라고 하자면, 굳이 북한에서 쓸지 의문인 특정 스마트폰 해킹가능여부 의뢰가 의심스럽고,

거기에 떡볶이 맛집이라던지, 간첩들이 이런걸 검색하겠냐는 의문이 끊임없이 드는 다양한 '뻘짓'에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거기다가 기계 구입시간도 시기적절하게도 대선전이랑 어느정도 시간적 매치가 이루어지고,

그 전까지 국민들이 국정원 선거 개입에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음모론 엄청나네' 가

충분히 '어, 이정도면 선거개입도 충분히 그럴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심어줄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마침내 국정원 직원 한명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전후 사정이 뭔가가 의구심이 솓구치게 만든다.

ㆍ국정원 직원 임씨, 홀로 해킹프로그램 구입 주도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22691)

(이하 내용)

국정원은 19일 자살한 직원 임모(45)씨가 이탈리아 해킹팀 프로그램 구입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그는 2012년도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실무판단하고 주도한 사이버 전문 기술직원이었다"며 임씨가 이탈리아 해킹팀 프로그램 구입 주도자라고 밝혔다.

국 정원은 이어 "이 직원은 본인이 실무자로서 도입한 프로그램이 민간인 사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 매도에 분노하고 있었다"며 "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 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자기가 잘못해서 국정원에 누가 되지 않았나 하고 노심초사 했었던 것으로 주변 동료들이 말하고 있다"며 자살 책임이 야당과 언론에 있음을 강조했다.

국 정원은 임씨가 민간사찰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대테러-대북공작 관련 해킹 자료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의 공작내용이 노출될 것을 걱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의대로 이를 삭제하고 그 책임을 자기가 안고 가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쌌다.

국정원은 더 나아가 "이탈리아 해킹팀사로부터 같은 프로그램을 35개국 97개 기관이 구입했다. 이들 기관들은 모두 ‘노코멘트’ 한마디로 대응하고 이런 대응이 아무런 논란 없이 받아들여졌다"면서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며 재차 야당과 언론을 비난했다.

어..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 직원이 혼자 다 결정하고
그 직원이 혼자 다 서류로 결재하고
그 직원이 혼자 다 지출 결의하고
그 직원이 혼자 다 구매하고
그 직원이 혼자 다 해킹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자살했다.
그래서 해킹에 관한 모든 일을 한 직원이 죽어서 더 이상 조사할 것도 없다.

이소리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원세훈 지시없이 직원단위가 맘대로 몇억짜리를 구입? 말이 되냐?

음! 계속 뉴스를 살펴보자.

45살 남편을 5시간반만에 실종신고하는 아내.

..우리 부모님은 나 이틀간 연락없어도 별 걱정 안하시는데..

이 아내분은 5시간반만에 실종신고를 한다.

의부증인가? 아니, 애초에 그러면 직장생활은 가능 했던걸까?

그리고 그 신고를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수색에 나선 경찰.

여러분들은 경찰한테 어디 성인남자 실종신고 해봐라.

'24시간 후에 다시 연락하세요'소리 나오나 안나오나.

어, 국정원은 일반인이랑 좀 다른 특수성을 띄니까 충분히 가능한가?

그러면 신고할떄 "우리 남편이 국정원 직원인데...5시간반동안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라고 신고한걸까?

...어디서 개수작이냐고 욕 안먹으면 다행이다. 장난전화로 치부하기 딱 좋다.

(그것이 알고싶다 같은 프로그램 보면.. 우리나라 경찰이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 실종신고 접수해주지 않는다.)

(아니 애초에 저렇게 바로 수색해주면 우리나라는 뭐 납치/실종 없는 범죄없는 깨끗한 국가로 된지 오래겠는데?)

다음으로 유서를 살펴보자.

원장님,차장님,국장님께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게 되어 죄송합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 합니다.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이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하 ! 국정원은 직원이 마음대로 공작활동 지원자료를 임의로 삭제가 가능한 곳이구나! (소름)

심지어 유서작성하는데 예의도 참 바르다..

억울해서 죽는사람이 뭘 맨끝에 감사합니다를 쓰고 있냐..

나라면 "어디 한번 조사해봐라. 대신 안나오면 진짜 뒷일 책임져야할거다" 라고 하면서 노발대발 쓰고있겠다.

이건 내가보기엔 유서가 아니라 반성문같은데..

..그래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보자.

근데 유서에 뭐 가족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네?

보통 쓸텐데? 나 군대에서 유서작성하라고 해서 쓸때 부모님, 가족얘기 안 썻던 사람 단 한명도 못봤다만.

+추가 (출처http://news.donga.com/3/all/20150720/72613513/1)

국정원 직원의 유서가 뒤늦게 추가로 공개되었다.

임 씨는 가족에게 보내는 내용의 이 유서에서 "아내와 두 딸, 그리고 부모님께 짊어질 짐들이 너무 무겁다. 도리를 다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제는 유서도 DLC로 추가공개되는 세상인가보다.

그리고 적절한 예시를 찾았다.

                  미친 논리력

마지막. 얘네 왜 화장실 들어가기 전 이랑 후가 이렇게 틀려?

국정원 직원 일동 입장표명 “유서내용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446106)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직원(숨진 임씨)은 유서에서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고인의 죽음으로 증언한 이 유서 내용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국가안보의 가치를 더 이상 욕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고, 결과에 대해 책임 또한 따라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은 정보위원들의 방문 시 필요한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왜 성완종리스트 사건떄는...

정치권 뒤흔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출처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4)

청와대 관계자들은 “왜 하필 이때에…”라며 말을 아끼며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고인의 주장만 있는 상황에 근거 없는 추측과 의혹이 양산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라고 말한거냐?

언행일치좀 하자. 아니 적어도 말 바꾸지는 말자.

지금의 정부는 국민의 신뢰감을 잃을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듯 하다. 그것도 재능이라면 재능인것 같기도..

어쨋든 !

앞서 쓴 글과, 여러가지 기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때,

국정원 직원의 자살은 과연 자살 했느냐, 아니면 자살 당했느냐 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듯 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면서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고 원 전 원장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인데요.

국 정원 직원 김모씨가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하던 첨부파일 ‘425지논’과 ‘씨큐리티’ 파일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 269개와 비밀번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름 앞 두 글자를 적은 명단, 이들의 매일 업무 방향에 대한 지시를 담은 ‘이슈와 논지’ 등 내용이 담겨있었으나,

대법원은 이 파일이 형사소송법상 ‘전문(傳聞)증거’라는 이유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고, 형소법 313조 1항은 전문증거의 경우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국 정원 직원 김씨는 법정에서 이 파일이 자신이 작성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심은 이에 따라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심(2심)은 이 첨부파일이 국정원 직원 김씨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상적으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므로 전문증거의 진정성에 관한 예외규정인 형소법 315조를 충족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425지논’의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언론기사 일부와 트윗글이며 ‘시큐리티’ 파일 내 심리전단의 트윗 계정도 근원이 불분명하다. 정보취득 당시나 그 직후 기계적으로 반복해 작성한 건지도 알 수 없다”며 업무상 작성된 통상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16일) 대법원이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전형적인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 보기 판결"이라며 17일 비판의 날을 세웠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이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새 정치민주연합은 "대법원이 어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유는 2심에서 제시한 증거가 인정이 안 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대법원이 기득권층의 이익을 배려하고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하급심의 판결을 뒤엎는 일은 어제 오늘의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본 게시글은 아래 출처 뉴스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편집한 글입니다.)

출처/원본: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450867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5071710548071356&outlink=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717500275

소위 '땅콩회항'으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대한항공.

2015년 2월 12일, 조현아는 항공 안전을 위반한 혐의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그 후, 대한항공은 미흡한 소통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소통광장을 만들었으나....

---------------------------------------------------------------------------------------------------------------------------------

아래 출처: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309371

(2015-4-20)

---------------------------------------------------------------------------------------------------------------------------------

대한항공 직원, 주차장 문제 지적하니…조 회장 "아예 없애겠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의 직원 전용 주차장.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의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곳입니다.

지난 10일, 대한항공 사내 게시판에는 이곳 주차장 요금에 대한 불만사항이 올라왔습니다.

본사 직원은 매달 만 8천 원을 냈지만, 본사 외의 직원은 공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글이 올라온 곳은 '소통 광장'이란 이름의 익명 게시판.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임직원 간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3월 만들어진 게시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댓글이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말 많은 주차장은 없애겠다."라는 내용.

댓글을 둘러싸고 직원들 간에 논란이 일었고,
이 댓글을 단 주인공은 결국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직원들은 불만을 쏟아내자 조 회장이 으름장을 놓은 거나 다름없다는 입장.

▶ 인터뷰(☎) : 대한항공 관계자
- "저희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지 그 아이디 각각을…. 소통광장은 익명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올리는 거거든요. 서로 좋은 의견이면 공감을 하고…."

지난 4월 항공안전특별위원회에서 오너 일가 중심의 수직적 문화와 소통 미흡을 지적받은 대한항공.
정작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만든 게시판에서 벌어진 오너 일가의 소통 장애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

마치 세월호 사건 후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 라는 파격적인 언사가 생각나는 듯 한 엄청난 임팩트를 선사해 주었다.

(물론 해경은 해체하겠습니다 라고 쓰고 조직개편으로 읽어야 한다만)

흙수저들이 쫑알쫑알 대는게 시끄럽다고 이런식으로 대처를 하고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양심이 없는게 아닐까?